해안·내륙권의 미래 비전 담은 발전종합계획 확정('21.11.17)

이번 뉴스는 해안내륙발전법의 시효 연장('21 → '30년)에 따라 산업·경제 등 여건변화를 반영한 해안내륙권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을 확정·고시한 내용입니다.

처음보는 용어도 있고 하니 이번 글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해안내륙권 발전종합계획 변경(안) 개요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향후 2030년까지 5개 초광역권*(2개 해안권 및 3개 내륙권)의 미래 발전전략을 제시하는 해안·내륙권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을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변경안은 해안내륙발전법의 시효 연장(‘20→’30년)을 반영하여, 권역별로 해당 광역·기초 지자체들이 함께 협력하여 향후 10년 동안의 새로운 비전과 발전전략을 모색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추진사업을 직접 발굴한 것이다.
• 이번 해안내륙권 발전종합계획에는 그간 추진해 온 지역 간 연계, 관광산업 활성화 등을 위한 인프라 조성 외에 초광역적 지역특화벨트 구축 등 국가전략산업과 연계한 전략이 대폭 강화되었다.
• 이에 따라, 수소경제벨트 조성(동해안권), 바이오·스마트 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서해안권), ICT·AI 융복합 산업 지원(내륙첨단산업권) 등 권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혁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들이 다수 반영되었다.
• 5개 권역의 추진 전략에 따라 발굴된 사업 수는 국가, 지자체, 민간투자 사업 등을 모두 포함하여 577개로 총사업비는 약 60조원으로 추정되며, 투자액에 따른 생산유발효과 118조 9,418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48조 8,140억 원, 750,623명의 고용창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주요내용

• 동해안권

- “지속가능한 환동해 블루 파워벨트”를 비전으로, ①에너지산업 신성장 동력화, ②글로벌 신관광 허브 구축, ③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 육성, ④환동해권 소통 연계 인프라 확충을 4대 추진 전략으로 설정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특히, 수소경제 선도를 위한 수소경제벨트 조성,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융복합 에너지 거점 구축 등 에너지 산업을 신성장 동력화할 것을 강조하였다.
- 추진전략 달성을 위해 동해안 액화수소 클러스터,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환동해 해양메디컬 힐링센터, 동해안 내셔널 트레일 조성 등 핵심사업 7건을 포함하여 83개 사업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 서해안권

- “혁신과 융합의 글로벌 경제협력지대”를 비전으로, ①국가전략산업 집적·클러스터 조성, ②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특화산업 육성, ③국제적 생태·문화·관광거점 조성, ④초국경·초광역 공동발전협력체계 구축, ⑤지역·발전거점 간 연계인프라 확충을 5대 추진 전략으로 설정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특히, 바이오 산업벨트 구축과 스마트 모빌리티 클러스터 등 국가전략산업 혁신성장 거점을 육성할 것을 강조하였다.
- 추진전략 달성을 위해 바이오 혁신 클러스터, 도심항공교통 클러스터, 자동차-IT 융합산업단지, 스마트 양식단지 조성 등 핵심사업 26건을 포함하여 106개 사업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 내륙첨단산업권

- “미래 첨단산업의 중심, 국가 혁신성장 선도지역”을 비전으로, ①미래지향 과학기술 혁신인프라 조성, ②지역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기반 구축, ③지역자산 기반 문화관광 거점, ④지역인프라 구축을 4대 추진 전략으로 설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특히, 첨단산업의 혁신기반 조성을 위해 소·부·장 클러스터 구축과 ICT 응용단지 조성 등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첨단산업권역 및 지속가능한 혁신성장권역으로 발전할 것을 강조하였다.
- 추진전략 달성을 위해 수소 모빌리티 파워팩 기술지원센터 구축, 초소형 전기차 부품개발, 금강권역 역사문화관광 플랫폼 구축 등 핵심사업 11건을 포함하여 146개 사업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 백두대간권

-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글로벌 그린벨트”를 비전으로, ①지역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 창출, ②융복합형 녹색여가 벨트, ③지속가능한 녹색환경, ④연결성 극대화를 통한 네트워크형 공간을 4대 추진 전략으로 설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특히, 권역특성을 고려하여 생태보존과 관광산업 활성화에 집중하되, 융복합 신산업 지원 확대와 백두대간 특화산업의 고도화를 통해 미래지향적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한다.
- 추진전략 달성을 위해서는 한반도 트레일 세계화 조성, 신비한 지리산 D-백과사전 구축사업, 국립 임산물 클러스터 조성 등 핵심사업 30건을 포함하여 155개 사업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 대구·광주 연계협력권

- “끈끈한 영호남 연계·협력, 모범적인 동반성장”을 비전으로, ①문화·관광·인적자원 활용·연계, ②첨단·융합산업 중심 산업구조 고도화, ③지역특화산업 육성·지원, ④초광역 연계 인프라 구축을 4대 추진 전략으로 설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특히, 동서화합 중심 문화·관광·인적자원 연계·협력에 집중하되, 인공지능 중심 전략산업 지원도 확대하여 지역산업 융복합을 통한 첨단 신성장산업 육성을 강조하고 있다.
- 추진전략 달성을 위해 영호남 동서 고대문화권 역사·관광루트, 인공지능 기반 바이오 헬스케어 밸리, 달빛예술 힐링체험공간 등 핵심사업 19건을 포함하여 87개 사업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3. 내용보기

• 국토교통부에서 혁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고자 계획안을 마련한 점은 칭찬하고 싶습니다. 물론 예산이 소요되는거라 계획을 잘 세워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제 위 계획내용 중 아파트의 수요에 밀접하다고 생각하는 계획을 찾아보면, 동해안권에서는 "환동해 해양메디컬 힐링센터 조성(강원 강릉시)", "동해안 액화수소 클러스터 조성(강원 동해시, 삼척시)", "수소·연료전지발전 클러스터 조성(경북 포항시)"으로 보이며, 서해안권에서는 "송도 I-바이오 혁신클러스터 조성(인천)", "의료바이오·무인이동체 연구클러스터 조성(경기 시흥시)" 등 국가신산업 육성벨트로 보입니다.
• 언급한 계획들은 인구이동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계획들이라 향후 위 조성계획 진행상황을 잘 보고 아파트 수요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 이렇듯 미리 이런 계획들을 확인하고 있으면 향후 세부적인 계획이 나올 때 더 이해가 쉬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