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80+ 대책 후 9개월만, 법 통과 후 40일만에 예정지구 지정('21.10.27)

오늘 국토교통부에서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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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용

-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1.2.4)에 따라 선도후보지로 추진 중인 증산4구역 및 연신내역 쌍문역동측 방학역 4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

자료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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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복합사업은 "3080+ 주택공급방안"의 핵심사업으로 그동안 도심내 주택공급이 민간 위주로 이루어지던 것을 공공이 참여하여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부담 가능한 가격의 분양주택을 획기적인 속도로 대량 공급하고, 원주민 분담금을 낮춤으로써 공익성도 확보하는 새로운 주택공급 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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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산4 등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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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각해보기

- 서울특별시내 개발할 토지가 없는 것은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공급계획이 나와서 진행 중입니다.

- 공공이 주도하여 하기 때문에 각종 기간 단축이 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26년 예상입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더 소요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토지주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6년이라면 22-25년까지는 공급을 할 수 없다를 의미합니다.

- 토지수용 후 아파트를 공급하는 계획으로 "지주택"형태와 비슷하지만 그 주체가 공공이라는 점은 다릅니다.

- 물론 제가 잘못 알고 잘못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계획을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211027(석간)_도심복합사업_첫_예정지구_지정(도심주택공급총괄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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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