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80+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10만호 발굴, 대책 목표물량의 51%('22.1.26)

이번 내용은 작년 말부터 시작된 계속된 공급 정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1. 내용보기(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앞역, 수원 고색역 남측 등 11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의 8차 후보지로 발표했다. 이들 지역에서는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등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총 1만 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는 서울 9곳, 경기 2곳 총 11곳(역세권 8곳, 저층주거 3곳)으로, 총 1만호 규모이다.

 

8차 후보지 중 수락산역은 태릉 골프장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대체부지로 발굴(’21.8.25)되었으며, 수원 고색역 남측 등 8곳은 당정 주택공급 T/F를 통해 발표(’21.10.1) 되었던 지역으로 지자체 협의를 거쳐 이번에 후보지로 확정하였다.

 

 

8차 후보지 중 공급 규모가 가장 큰(2,483호)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앞역 구역’은 정비예정구역 해제(‘13.10) 이후 역세권사업 등을 추진(’16.3)하다가 실패하는 등 장기간 개발이 정체된 지역이었다. 도심복합사업을 통해 더블역세권(6호선, 경의중앙선) 입지에 맞게 고밀 개발함으로써 업무·상업·주거가 어우러지는 용산구의 새로운 거점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된다.

 

8차 후보지 중 사업 면적이 가장 큰(10.7만m2) 경기 수원 ‘고색역 구역’은 정비구역해제(‘17년) 후 고도제한구역 등으로 인해 사업성확보가 어려워 개발이 정체된 지역이다. 도심복합사업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생활SOC 등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색역 일대가 지역생활권의 거점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발표하는 8차 후보지에 대해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세부 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예정이며, 용적률 상향, 수익률 개선 등 사업 효과를 상세 안내하기 위한 주민 설명회도 신속히 개최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신규 후보지를 지속발굴하고, 지구지정 등 후속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할 뿐만 아니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 도심복합사업이란?

 

그동안 민간 재개발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발생하던 원주민 내몰림, 사업장기화 등의 문제점을 공공이 참여함으로써 보완하는 한편,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과 시공사, 인테리어 등은 주민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해 주는 사업입니다.

 

① 공공참여를 통해 원주민 재정착을 최우선으로 지원

 

- 원주민의 내몰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부담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얻은 이익을 토지주의 분담금을 낮추는데 사용한다. 이에 따라 지구지정을 완료한 7개 구역*의 경우 민간 재개발사업 보다 약 30% 이상 분담금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

 

- 또한, 분담금 등 부담여력이 부족한 토지주에게는 우선분양가의 50%만 부담(시세 25∼35% 수준)해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이익공유형주택과, 최초 분양가액을 20～30년간 분할납부하여 소유지분을 취득하는 지분적립형주택 등 공공자가주택도 공급

 

기존 세입자는 공사기간 동안 LH가 보유한 인근 공공임대주택에 이주하였다가,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도심복합사업을 통해 건설되는 도심 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원주민 재정착을 최우선으로 지원할 계획

 

 

② 투기방지 조치를 통해 기존 토지주의 이익 보호

 

 

③ 주민의 선택권은 민간사업 수준으로 보장

 

- 공공기관이 시행하지만, 시공은 주민들이 직접 선택한 우수한 민간 건설사가 맡게 되고, 설계나 인테리어 등 중요한 부분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면서 진행

 

 

④ 민간 개발이 장기간 정체된 지역에 촉매제 역할

 

- 민간 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워 주거환경이 열악한 채 장기간 노후화 되던 지역에 공공이 지원함으로써 최단기간에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3. 생각해보기

 

 

공급은 아파트 가격 상승에 억제를 할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토지가 확보되지 않은 계획이므로 향후 언제 공급이 될지는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서울에서의 공급계획을 구별로 보면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에는 없어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220127(조간)_3080 도심복합사업_후보지_10만호_발굴(도심주택공급총괄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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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