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일괄이양법1 '특례시' 수원·용인·고양...복지혜택 커진다지만 시민체감 ‘글쎄’('21.1.4) 이번 뉴스는 인구 100만 이상으로 덩치가 커진 일반시가 특례시로 승격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1. 내용보기(이데일리) 이달 13일 인구 100만 이상인 수원·용인·고양·창원시 등 4개시가 특례시로 승격한다. 4개시는 특례시 출범으로 광역시에 준하는 복지 혜택 등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다만 특례시가 실질적인 행정권한 확보 등 관계 법률과 시행령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광역시급 복지혜택’은 다소 시일이 필요할 전망이다. 4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4개 특례시가 출범하면 서울·광역시와 같은 수준의 사회복지 급여 혜택을 받는다. 그동안 4개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로 분류돼 복지혜택 등에 있어 중소도시 기준으로 적용받아 일부 복지 대상 사업에서 제외되거나 그 액수가.. 2022. 1.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