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특별법1 중대재해법에 이어 '건설안전특별법' 힘 실린다('22.1.21) 이번 내용은 아파트에도 해당하는 법률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 광주 화정 아이파크 주택사업 중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한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내용보기(뉴시스) [중대재해처벌법] HDC현대산업개발의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를 계기로 건설안전 관련 규제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붕괴 사고가 발생하기 전부터 건물 외벽에서 콘크리트 조각이 떨어지거나, 콘크리트를 충분히 굳히기 위한 양생 기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 부실 공사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건설안전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규정 완화 등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2022. 1.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