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정책심의위원회2 부동산 관련 용어(주택공영개발) 이번 글에서는 계속된 집값 상승과 개발사업시 발생하는 각종 비리 등을 억제하기 위한 법안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최근 나온 뉴스를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언급되는 주택공영개발 이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원문을 찾아보겠습니다. 법안은 대한민국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택법 정말 많이 계류하고 있는걸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개정은 실제 적용시 많은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는데 걱정이 됩니다. 이제 내용을 보겠습니다. 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4인)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주택시장 불안을 해소하고 투기적 수요를 차단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투기과열지.. 2021. 11. 21. 대구시 동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국토부에 건의('21.11.2) 이번 뉴스는 최근 미분양이 발생하고 있는 대구시 이야기입니다. 1. 뉴스내용 대구시는 지난달 동구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일 밝혔다. 대구 미분양 물량의 70%가 동구에 몰린 데다 매매시장 위축까지 가시화하고 있기 때문으로, 올해 안에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2일 시에 따르면 9월 현재 대구 미분양 공동주택 2천93가구 가운데 72%(1천506가구)가 동구 특정 지역(안심권)에 몰려 있다. 대구 동구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는 12월 중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대구 동구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역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의 선결 조건이다. 12월 이후 동구가 향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2021. 11.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