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세1 부동산 관련 용어(국민평형) 이번에는 아파트 관련해서 많이 언급되는 국평 이란 단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정확하게 국평에 대해 언급된 내용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어떤 개념에서 국평이라고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주택 1980년대 발표된 계획에서 실질적 주택자금지원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제도(1981년)를 시행하고 이 기금을 통해 공공 또는 민간에서 공급하는 주택을 국민주택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럼 지금 법률상에 국민주택이 정의되어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국민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 2021. 12.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