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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균형발전 정책의 새로운 핵심 전략, 지역이 주도하는 "초광역협력"(‘21.10.14)

by 리얼에이스 2021.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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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은 2021.10.14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초광역협력"이란 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물론 초광역협력이란 용어는 부동산 용어는 아닙니다. 하지만 내용상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이라 봅니다.

자료 : 국토교통부


지역 주도의 초광역협력이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3가지 방향에 따라 세부과제 마련.

자료 : 국토교통부


위 내용에서 눈여겨 볼 부분은 SOC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 상향 조정입니다.


상향 조정할 경우 "총사업비 1,000억, 국비 500억" 이하 사업은 예산집행이 신속하게 되어 사업진행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걸 부동산, 아파트와 연결하면 아파트 인근 SOC사업의 규모가 조정기준 이하이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로 인해 사업진행이 빨라져 아파트에 호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관심지역에 SOC사업이 계획되어 있다면 그 사업비를 확인하여 사업진행이 빠를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료 : 국토교통부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은 "공간적으로는 단일의 경제․생활권 조성 지원을 확대" 입니다.



광역철도 활성화 등을 통해 광역교통망 조성, 광역교통 중심지에 인재-자본-일자리 선순환을 위한 지역 거점을 육성 등 아파트에서 중요하게 고려할 수 있는 교통망+일자리 등의 호재를 지켜봐야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전략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관심지역에 어떤 사업이 시행되는 지를 먼저 알아보면 아파트에 대해 선 분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자료 : 국토교통부
211015(조간)_초광역협력_지원_전략_발표_보도자료(관계부처_합동).pdf
1.16MB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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