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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부산은 꾸준히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도 활발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11.24일(수) 부산광역시가 제안한 센텀2 도시첨단산업단지(이하, 센텀2)가 제38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에서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로 선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1. 내용보기
- 국토교통부는 ｢도심융합특구 조성계획｣(‘20.9.)에 따라 대구·광주(`20.12.), 대전시(`21.3. 발표)가 제안한 특구 후보지의 적정성을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함께 검토한 후 적합한 후보지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보고하였으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위 3곳을 사업지구로 최종 선정하였다.
- (대구) 옛 경북도청(98만㎡), (광주) 상무지구(85만㎡), (대전) 대전역세권 등(124만㎡)
- 대구·광주·대전시는 국비 지원(각 3억원)을 받아 도심융합특구 조성전략과 기반시설 계획 등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 센텀2(약 191만㎡)는 해운대구 반여동 일원의 전통산업시설과 미개발지로 구성된 지역으로, 동부산권 중심지인 센텀시티, 해운대와 인접해 우수한 주거·상업·문화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으며, 도시철도 4호선, 반송로 등 시내교통망과 경부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도 이용할 수 있다.
- (주거) 센텀시티, 마린시티 / (문화) BEXCO / (쇼핑) 센텀시티역 중심상권
- 앞으로 센텀2에는 창업지원, 각종규제 완화 등 도심융합특구의 다양한 혜택을 바탕으로 창업기업과 기존기업이 공존하는 정보통신기술(ICT) 중심의 미래 산업 생태계가 조성과 함께, 매력적인 주거·상업·문화 복합공간도 마련할 계획이다.
- 앞으로 부산시는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첨단산업시설과 주거·문화·상업이 공존하는 복합혁신시설 구축 등 광역거점 조성을 위한 실행전략을 구체화하고, 사업지구 내 산업시설 등의 이전 협의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 센텀2는 부산시에서 부동산가격 안정화를 위해 ①토지거래허가구역(`16.7.4.~‘26.7.3.)과 ②개발행위제한 조치(`21.7.5.~)를 통해 관리 중
- 국토교통부는 부산시에 기본계획 수립 예산(3억원)을 지원하고,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기재부, 중기부 등과 함께 도심융합특구조성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2. 도심융합특구란?
-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대도시의 도심에 범부처 지원을 집중하여 산업·주거·문화 등이 집약된 우수한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거점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 지역혁신 생태계의 성장거점을 지향. 작지만 큰 성장거점을 조성하여 균형발전과 지역혁신의 기반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며 기존 도심지역에 지역의 청년인재들이 정착하여 산업, 주거, 문화 등 복합적 혁신공간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
- 먼저 지정된 3개 도심융합특구를 보겠습니다.
- 대구광역시는 옛 경북도청 부지, 삼성창조캠퍼스 및 경북대 등 98.4만㎡를 중심으로 2030년까지 연구개발 시설 및 혁신인재 양성체계, 창업 및 기업성장 지원체계 등의 구축을 목표로 제안하여 선정
- 광주광역시는 상무지구를 중심으로 추진하며, 2025년까지 삶과 일, 여가가 연계된 복합 인프라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광주광역시는 평생주택, 도서관, 에너지 파크, 광주지방의료원, 김대중 국제회의복합지구, 국민체육센터, 노인회관 등을 연계하여 개발
- 대전광역시는 대전역과 충남도청 이전 부지를 연계하는 형태로 124만㎡가 도심융합특구사업 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제안서에서 2025년까지 5,543억원의 투자계획을 제출
3. 도심융합특구 조성사업 필요성(도심융합특구 조성사업의 비판적 검토와 개선 방향 인용)
- 지방 대도시, 특히 광역시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과거 광역시들은 산업·교육·문화 등에서 지역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였지만 현재는 인구가 감소하고 청년들의 유출이 지속되고 기업과 기업의 연구개발 조직이 수도권으로 이탈하면서 새로운 창조적 공간을 창출하는데 실패하여 새로운 방안 필요
- 기업의 선호와 산업구조가 변화하는데 적응이 필요합니다. 기업 경영을 위해 과거에는 기반 시설을 갖춘 값싼 토지가 중요한 요인이었지만 현대는 다양한 주체들 간의 네트워킹과 인재 채용에 유리한 지리적 입지가 더욱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연관 산업과 배후지역 그리고 산업생태계 내부의 연계 및 조직 발전을 위한 인재 확보 등을 위한 공간이 필요
-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광역시 지역은 생활 환경이나 여러 가지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청년인재 등의 유입에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이러한 특성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방 대도시 도심지역은 청년인재가 선호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확보하는데 유리
-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는 새로운 공간을 개발하기 보다는 기존의 도시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산업구조와 생태계 변화의 대응에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저출산·고령화가 지속되고, 장기인구는 더욱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역이나 공간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시설과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4. 한계점
- 도심융합특구는 기존에 존재하는 비수도권 5개 광역시를 대상으로 창안되었습니다. 우선적으로 기존의 도심 인프라 등을 활용하여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심지역을 초월하는 넓은 범위의 배후지역과 연관 경제·산업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초광역 또는 권역 차원의 발전이 강조되는 최근의 상황에서 좁은 지리적 공간을 고려한 사업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메가시티 전략이나 정책의 흐름 속에서 도심융합특구에 한정된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은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 도심융합특수 조성사업은 광역시가 없거나 광역시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 또는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의 추진계획을 접수하는 공모방식을 선택하더라도 광역시가 없는 지역은 원천적으로 배제
- 이미 선정된 3곳의 사업계획은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지금까지 선정된 특구 조성 계획은 아이디어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도심융합특구로 선정된 지역은 1년 정도의 기간 동안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중앙정부는 기본계획의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인 3억원 정도를 지원합니다. 이 외에 도심융합특구 조성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방안은 구체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심 내 혁신 공간플랫폼 구축(H/W)｣, ｢통합 지원프로그램 패키지 마련(S/W)｣ 및 ｢기업 유치방안｣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업에 대한 지원도 정부와 민간이 함께 사업화 자금 등 기업당 10억원 지원을 제외하고는 구체적 대안이 보이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어느 정도 규모로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5월 말일에야 발의되었고, 9월초 현재 관련 상임위원회에 부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법률 제정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2021년 정기국회에서 심의되어 통과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도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5. 생각해보기
- 디지털 혁명, 저출산 고령화 사회 도입 등에 따라 새로운 지역 발전 전략은 좋아 보입니다.
- 광역시 위주의 계획 수립은 아쉬워보입니다.
- 그런데 이걸 아파트 입지와 연계하여 생각해보면 조금 달라 보입니다.
- 도심융합특구가 아직 추상적이지만 향후 법률적으로 보완되고 구체적인 계획수립, 시행에 따른 기업 입주, 인력 유립 등이 이루어질 경우 도심융합특구와 연계가능한 아파트의 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도심융합특구가 지정된 광역시의 구역 인근 아파트를 미리 분석해놓고 계획 시행에 따라 판단을 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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